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23:3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업소 인근 도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