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F 5층 세미나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C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부터 2019. 6. 30.까지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위 D의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54세)에게 “본인이 집에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라고 하니 내가 책임질 일은 없는 것 같음”, “세상엔 공짜도 없고 비밀도 없다.”, “며칠 안에 미리 남편한테 고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너 말대로 10년 넘게 사귄 것과 해운대에 살림 차려놓은 것까지 말해야 되지 않을까, 딸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한 두 사람이 그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니고, D가 너랑 불륜을 저질렀다고 큰소리로 이야기 했다는데.”, “나도 살림 차려놓은 집을 가봤고 흔적을 너무 남겨서.”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존재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