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고,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거나,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하였다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18 판결,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고소인 F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로부터 1983. 4. 26. 시흥시 E 임야 중 일부 지분과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할 당시, 이미 위 주택에는 화장실과 창고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 신축 당시 촬영된 각 사진(수사기록 204 내지 206면)의 영상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② 매도인 D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당시 위 주택에는 이미 창고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자신이 1982년경 위 임야를 매수한 후 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