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248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14,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14,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