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3: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객이 하차하고 있는 도중에 버스의 출입문을 닫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 E( 여, 76세) 이 위 버스 출입문으로 내리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