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4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0 년) : 벌금 10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취한 상태에서, 2017. 11. 18. 23:15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등대 횟집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유문화 센타 앞길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B 쏘렌 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자녀 1명), 이종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