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밑에서 위로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일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하여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놓은 상태에서 차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05:08 경 D 약국 앞길에서 반대편 쪽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밑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가 던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갔다.

피해 자가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까지 피고인을 따라가서 사과만 하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을 당한 부위 및 방법, 추 행 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 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F의 증언 및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M 지구대 소속 순경인원 심 증인 F도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었고, 대리 운전기사를 만나는 지점으로 가는 길에 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