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7. 12. 6.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4189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8. 10. 12.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8. 4. 13.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18.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4. 16. 이 사건 판결금 변제를 위하여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9721호로 3,2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변제를 위하여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9721호로 3,2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