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 약 0.3g을 매수하여 투약하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투약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매매, 매매 알선,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이고, ②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