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정산서 기재와 같이 2014. 12. 28.부터 2015. 2. 24.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6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 중 소외인으로부터 2014. 12. 28.부터 2015. 2. 24.까지 합계 407,0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273,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 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위 나머지 대여금 27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합86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17나18813 판결). 다.

피고는 소외인의 배우자로 소외인으로부터 2015. 1. 15.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9장을 교부받아 이를 지급제시한 다음 피고 명의의 계좌에 7,000만 원 상당을 입금하였고(이를 ‘이 사건 1차 행위’라 한다), 2015. 1. 22.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아 지급제시한 다음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를 ‘이 사건 2차 행위’라 한다). [인정 증거 : 갑제1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7. 11. 17. 무렵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을 알았음에도 2018. 11. 29.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