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K7 차량(등록번호 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손해배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가해차량으로서 상대방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그 수리비를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 24. 경북 청도군 불상의 도로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켜 두었는데,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후진해오다가 이 사건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5. 코리아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자동차손해사정‘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였다.

코리아자동차손해사정은 2017.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1,188,686원으로 산정한 손해사정내역서(이하 ’이 사건 손해산정내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코리아자동차손해사정이 위와 같이 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시간당 공임은 탈부착, 판금, 도장 공정에 관하여 각 30,500원이다. 라.

원고는 2017. 5. 25. C회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고, 2017. 5. 31. 그 수리비로 1,188,68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7. 6. 7.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496,79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91,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12호증, 을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