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