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 공소장 기재 “약식명령”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다.

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이러한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2016. 5. 24. 22:3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메아리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정리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