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8 2015고정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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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538』 피고인은 2015. 7. 7. 15:0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며칠 전 피해자 E(86 세 )에게 윷놀이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F 동네에 사는 더러운 놈이 뭐하러 이곳에 놀러 왔냐,

가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열쇠로 긁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 정 20』 피고인과 피해자 G(70 세) 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 7. 20:3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약 보름 전 폭행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주지 못한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538』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E), 열쇠 사진 『2016 고 정 20』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