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

요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성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사건

2017가단1081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B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9. 26.

주문

1. 피고와 성AA 사이에 OO OO군 OO면 OO리 산XX-1 임야 30,XXX㎡에 관하여 2013. 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21,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