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이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2. 10. 19.까지 근로한 D으 2010. 7.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임금 각 3,600,000원, 합계 14,400,000원, 2010. 5.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근로한 E의 2010. 6.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임금 각 2,800,000원, 합계 8,400,000원, 근로자 2명 합계 22,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