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20. 3. 12. 23:1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117-21, 신림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양천구 D단지로 운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1경 위 택시 안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IC’ 교차로 위 남부순환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너 누구야 아이 씨 갑자기 짜증 나”라고 소리치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