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73,341㎡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6. 설립인가를, 2017. 1. 12.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