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고소내용은 “2012. 12. 21.경 D이 E건물 302호 매매 중개를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8,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8,5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8,500만 원을 받아 차액인 300만 원을 횡령하였고, 2013. 2. 28.경 D이 아무런 권한 없이 매매대금이 8,200만 원인 고소인 명의의 빌라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도봉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면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같은 날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고소인 소유의 매도대금 8,500만 원의 빌라 매매 계약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찢어버려 손괴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E건물 302호의 매매대금이 8,200만 원인 사실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D이 매매대금이 8,200만 원인 매매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도 없었으며, 매매대금이 8,500만 원인 매매 계약서는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임시로 작성한 것이었고, D이 취득한 130만 원은 D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모두 허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관서인 도봉경찰서에 허위의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D은 1회 검찰조사시에는 8,5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매도인 H 도장이나 피고인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고 어떻게 날인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65쪽) 2회 검찰조사시에는 위 계약서는 언니 I이 조립식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