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치경영하는 C대학교(이하 ‘소외 학교’라 한다)에 부교수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9. 3. 1.부터 2015. 2. 28.까지를 임용기간으로 정하여 재임용된 바 있다.

나.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소외 학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4. 11. 25. 아래 ①, ②의 재임용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4. 12. 10.까지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통보받았다.

재임용 요건 1차 심의 결과 ① 최근 3년 이내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 연구실적물 200% 중 190%만 인정 - D(2쇄, 2012. 9. 3. 발행) 점수 미인정 ② 6년간 교원업적평가 각 영역별(교육ㆍ연구ㆍ봉사영역) 평균 50% 이상 연구영역 50% 중 21%만 인정

다. 이에 원고는 2014. 12. 9. D(1쇄)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위 ①항 요건에 관해서는 재임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위 ②항 요건은 여전히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4. 12. 26. 참가인으로부터 재임용 거부통보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위 통보서에 기재된 재임용 거부사유는 아래 <표1>, 그 근거가 된 업적평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1. 관련 : 소외 학교 교원임용규정 제24조 교원임용규정 제24조(재임용요건) ① 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업적평가관리규정에 의한 업적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단, 신규임용된 교원의 최초재임용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임용기간이 경과한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영역별 최저기준 점수(및 반영률)는 다음 표와 같다.

직급 평가기간 (제청일 이전) 영역별 최저 점수(반영률)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조교수 최근4년 600 50% 600 50% 800 50% 부교수 6년 900 50% 900 50% 1,200 50%

2.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