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어음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규정한 어음법 제79조의 어음채무자의 "받은 이익"이라 하는 것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당원 1993.7.13. 선고 93다10897 판결 참조), 어음채무자에게 그 "받은 이익"이 있음과 그 한도에 관하여는 어음소지인인 이득상환청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관계에서 그 어음행위로 얻은 이익이 있었음에 관하여 그 소지인인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어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도 얻은 바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이득상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