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