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1,100여 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