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공원구역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경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된 남원시 C에 있는 연면적 108㎡의 창고를 매수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서

1. 현황사진, 평면도

1. 수사보고(남원시 C 토지, 건물 등기사항 확인,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