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은 물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고(위 판결은 원고가 지적하는 피고의 허위문서가 증거로 채택되고 그에 기초한 사실인정에 따라 선고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백간주에 의하여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것임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