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 데 판결정 본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 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 본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 1 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소송 안내서 및 변론 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8.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 본 역시 2019. 8. 30.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0. 5. 18. 제 1 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 인 2020. 5. 28.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