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9. 09: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문경시 가은읍 대야로 2483에 있는 서문경농협가은지점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특허청에 자켓, 파카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BLACK YAK"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점퍼 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6점을 노상진열대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제7쪽)

1.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