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12. 30. 10: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 통장을 대여하면 1 계좌 당 300만 원씩 매달 입금해 주겠다’ 는 내용의 휴대전화 광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확인 증, 신한 은행 계좌 가입 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