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4~5층 높이의 건물에서 공사를 진행시켰으면서도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