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이 피고인에게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있는 집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경비라는 동일한 명목으로 무려 77회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② D은 피고인에게 10만 원 정도의 작은 액수의 금원을 불규칙적으로 지급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바, D이 피고인과 이성적으로 교분을 가져온 사이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소액의 금원은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된 금원이 아닌 D이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보이는 점, ③ 각 고소장에 첨부된 4장의 차용증 합계가 4,400만 원인데 만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전부가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된 금원이었다면 지급된 금원 전부가 차용증에 기재되었을 것임에도 실제 지급된 금원보다 작은 액수로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각 차용증에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에 대한 반환채무임을 언급하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④ D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하여 D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D과 피고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명목의 금원을 스스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각 차용증은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