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등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한 판결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 ‘ 당 심 수정 부분’ 과 제 3 항 기재 ‘ 당 심 추가판단 부분’ 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상 수정 위치 제 13 쪽 제 4 행 내지 9 행 수정 전 제 1 저서는 제 1 비교 저서와 문장ㆍ그림ㆍ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되었고 제 2 저서는 제 2 비교 저서와 상당 부분이 동일ㆍ유사한데다가 심지어 문제의 계산상 오류까지 동일한 사실, 제 1 저서에는 AG(AH, AI 외 3 인 )에 수록된 기계 정비산업기사 시험의 기출 문제가 동일하게 들어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해당 기출 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실 수정 후 제 1 저서( 을 제 41호 증의 1) 는, 제 1 비교 저서( 을 제 41호 증의 2) 와 문장ㆍ그림ㆍ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본문( 제 1 장 내지 9 장, 1쪽 ~ 268 쪽) 중 연습문제를 제외한 저자의 저술 분량 (142 쪽) 중 79 쪽이 제 1 비교 저서와 유사 또는 동일한 사실, 제 1 저서에는 AG(AH, AI 외 3 인 )에 수록된 기계 정비산업기사 기출 문제( 을 제 49호 증의 1) 와 동일한 문제가 수록되어 있고 (287 ~327 쪽),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해당 기출 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실, 제 2 저서( 을 제 42호 증의 1, 을 제 53호 증) 는 제 2 비교 저서( 을 제 42호 증의 2) 와 비교할 때 문장 ㆍ 그림 ㆍ 예제 ㆍ 풀이 ㆍ 연습문제 ㆍ 표 등이 대부분 동일하고 심지어 문제의 계산상 오류까지 동일할 뿐 아니라, 이러한 동일 부분이 본문( 제 1 장 내지 12 장, 11 ~ 394 쪽) 중 5 장 내지 10 장에 이르는 188 쪽 (129 쪽 ~316 쪽) 분량에 달하는 사실
2. 당 심 수정부분 제 1 심판결 문상 수정 위치 제 13 쪽 제 18 행 내지 20 행 수정 전 원고가 2013. 9. 16. 제 1 저서의 초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