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1 면 ‘ 범죄 전력’ 란 제 1 행의 ‘2012.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을 삭제하고, 같은 란 제 1, 2 행의 ‘ 같은 법원’ 을 ‘ 울산지방법원 ’으로 고치고, 같은 란 제 2 행의 ‘ 징역 8월을,’ 다음에 ‘2013. 8.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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