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와 결탁하여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태국 여성들의 고용을 알선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