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 하여금 피고인이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