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3.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형법 제40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 더 중함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더 중한 것으로 본 잘못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원심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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