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부분에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