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므로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