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8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134명에 이르는 점,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났는데도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조치를 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통풍으로 정기적인 약물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 및 체불 퇴직금 합계 558,060,800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2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