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거듭된 과오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