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또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 이하에서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 3. 7.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9%로 검출되었고, 피해자는 위 신고 당일에 신고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를 의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였다가 피고인의 부동의로 심리생리검사가 불실시되어 위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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