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 14.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C건물 지하 1층 1호 및 같은 건물 지하 1층 2호(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최초 1년간은 월 400만 원, 이후에는 월 100만 원, 존속기간 2011. 1.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의 인도일을 2011. 1. 31.로 하고, 이 사건 사우나의 기계실 고장시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 등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000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8,300만 원만 지급하고, 2012. 12.까지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전기료, 수도료 및 상가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우나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3.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전기시설 명의는 2013. 5. 31.까지 원고 명의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소송절차에서 2013. 9. 17.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그 당시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 -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5. 2. 27.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