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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서, 모녀사이인 피고들의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던 중 2011. 2. 1.경 피고들과 사이에, 그동안 대여한 금원합계 3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26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1.부터 500,000원에서 1,500,000원씩의 금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각 자필서명과 날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10.경 피고 C과 사이에, 2015. 1.경부터 총 24개월 동안 매월 1,000,000원씩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이를 연체하는 경우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매월 2.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서’라고 한다)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서에 기한 채무 중 남은 원금 2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월 2.9%(연 34.8%)의 약정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C은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금전거래관계를 해 왔는데, 피고 C은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작성한 것일 뿐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고, 피고 B는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실제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 C이 임의로 피고 B의 인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약정서에 대하여 피고 B가 위 문서에 찍힌 인영을 부인하고, 딸인 피고 C이 임의로 인영을 작출하여 위 문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 인영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