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으로 28,965,81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0.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0. 22.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이나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소송절차가 중지되거나 금지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들이 향후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그 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게 되면 그에 따라 원고의 채권 및 그에 대한 변제방법도 조정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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