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C로부터 수수한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C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 G(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의 준공검사와 관련한 뇌물이 아니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 2)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수수 당시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부군수가 피고인의 권한을 대행함으로써 법률상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고 실제로 허가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어 사실상 직무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및 벌금 2억 원, 추징 2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가)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도535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