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9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성명불상자와 한국에 입국하여 특정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찾아 전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11. 18.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 09: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어떤 사람이 당신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국제전화를 했다. 전화 요금이 수백만 원이 나와서 집전화가 정지될 것이다. 그 사람이 당신 계좌에 있는 돈도 인출할 수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돈을 인출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 두어라. 전자시스템으로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전자레인지를 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1:06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은행(미금동지점)’에 방문하여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91,802,560원을 인출한 뒤 위 돈과 가지고 있는 돈을 보태어 현금 91,805,000원을 피해자의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두었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금 20만원 더 인출해야 한다. 보안을 위해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고 은행에 다녀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집 열쇠를 B아파트 동 1층에 있는 호 우편함에 넣어 두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인 ‘딩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아 위 B아파트 동에 도착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알려준 대로 같은 날 12:20경 그곳 1층에 있는 호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