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6. 300만 원, 2015. 11. 20. 100만 원, 2015. 12. 28. 200만 원, 2016. 1. 20. 200만 원, 2016. 5. 12. 5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5. 8. 12. C로부터 제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층 부분을 보증금 2,500만 원, 연차임 2,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25.부터 2020.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피고가 C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C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6. 5. 27.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았고, 2016.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와 피고는 2016. 8.경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피고는 2016. 8. 8.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부분을 보증금 2,500만 원, 연차임 2,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1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중 1,100만 원에 대하여는 E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나머지 1,4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6) 원고는 임대차기간 중인 2016. 1. 26. 수도배관동파 수리비로 35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12, 13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300만 원과 수도배관동파 수리비(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지출한 위 비용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있다) 35만 원 합계 1,3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증금 중 미지급된 1,400만 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35만 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