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원고의 소송상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