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인테로(이하 ‘피고 인테로’라고 한다)는 화성시 반월동 643 신동탄 SK뷰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자이고, 피고 청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청운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 인테로로부터 위 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2014. 12. 5. 16:00경 피고 청운종합건설의 성명불상 직원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방음벽 설치공사의 일환으로 H빔을 설치하기 위한 천공작업을 하던 중 지중에 매설된 원고 소유의 고압전력케이블을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청운종합건설이 파손한 고압전력케이블은 전선 3가닥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보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파손된 부분이 포함된 500m 구간의 전력케이블 전체를 교체해야 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손상된 고압전력케이블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면서 자재비 및 도급공사비 등으로 합계 31,310,07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청운종합건설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청운종합건설의 직원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중 고압전력케이블이 매설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천공작업으로 인하여 위 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채 천공작업을 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지중 고압전력케이블을 파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청운종합건설은 위 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