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년 초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전남 진도군 C 임야 2,817㎡에서 건축자재로 사용하기 위한 모래, 자갈 등을 길이 50m, 폭 12m 등 600㎡ 면적에 높이 4m로 쌓아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