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09. 27. 선고 2016누45761 판결
이 사건 예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296 (2016.04.29)
제목
이 사건 예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사건
2016누457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신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63296 판결
변론종결
2016. 08. 23.
판결선고
2016. 09.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